日, 하이닉스 D램에 상계관세

일본 정부가 한국 하이닉스반도체의 반도체 D램 제품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수입국이 벌칙 성격으로 보조금만큼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21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착수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해 관계자들의 반론 절차 및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통상교섭본부 측은 “엘피다 등 일본 기업들의 하이닉스 보조금 주장에 대해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해 온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이며 채권단의 자율적 판단이라는 점을 일본 측에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는 “부당하고 부적절한 조치이며 반론 제출과 조정 절차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엘피다 등은 지난해 6월 “하이닉스 제품이 싼 가격으로 부당하게 수입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관세 부과를 요청했으며, 일본 정부는 그해 8월부터 조사를 벌여 왔다.

이에 앞서 2003년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EU)도 “하이닉스 채권단의 채무 재조정은 사실상 정부가 채권단과 협의해 보조금을 준 것”이라며 각각 44.29%와 34.8%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