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패인식지수 40위…7단계 상승

한국은 부패인식지수가 지난해 47위에서 올해 40위로 상당히 개선됐지만 여전히 아시아 주요 국가에 비해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감시 국제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18일 한국은 10점 만점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가 5.0점으로 조사대상 159개국 가운데 이탈리아, 헝가리와 더불어 공동 4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한국은 국가청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투명사회협약을 비롯한 반부패 관련법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2003년 50위(4.3), 지난해 47위(4.5)였다.

한국은 중국(78위)보다 앞섰지만 홍콩(15위), 일본(21), 대만(32위) 등 아시아권 국가나 칠레(21위) 오만(28위) 바레인(36위) 보츠와나(32위) 요르단(37위) 등 중동 및 중남미 지역 국가에 비해 순위가 낮았다.

지난해 4위였던 아이슬란드는 9.7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핀란드, 뉴질랜드가 9.6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가운데 22위로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명성기구 김상근(金詳根) 회장은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GDP 등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부끄러운 수치"라며 "투명사회협약 이행의 확산, 반부패교육 강화, 유엔반부패협약(UNCAC)의 국회 비준 등 부패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5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는 '부패인식지수'는 세계경제포럼(WEF) 등 10개 기관이 다국적 기업 관계자와 각국 기업인, 애널리스트(경제분석가)를 상대로 각 국의 공공부문 부패 인식 수준을 조사한 16개 자료를 종합해 산출된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