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新 WMD확산방지제안’ 사실상 철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월에 제시한 ‘신(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제안’이 국제사회의 반발로 사실상 철회됐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9일 전했다.

이 신문은 부시 대통령의 WMD 확산방지 제안은 평화적인 핵 이용도 일부 제한하자는 것으로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라고 불린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이란과 북한 등에 핵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밝혀진 뒤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평화적인 용도의 원자력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던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크게 반발했으며, 5월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원자력공급그룹(NSG)’ 정례 실무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이를 철회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당시 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석한 미 국무부 리처드 스트래트퍼드 원자력부장은 최근 아사히신문 회견에서 “미국측 제안에 대한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관철시키지는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포기했다고 확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 정부의 한 관계자도 “제안은 이미 끝난 이야기로 재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2월11일 워싱턴 국방대학 연설에서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만으로는 부족하다”며 “WMD 확산방지구상 확대와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장비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모든 국가에 대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