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야, 자위대 다국적군 참가 놓고 격돌

자위대의 이라크 다국적군 참가를 놓고 일본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당은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를 기정사실화하면서 18일 각료회의 결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을 굳혔다.

제1야당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16일)를 앞두고 15일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여권 견제에 나섰다. 사민당 공산당 등 야권도 자위대 다국적군 참가에 가세하고 나섰다.

불신임안 제출의 이유는 가입자 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안을 여권이 강행처리한 데 대한 문책. 원내 구성상 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자위대 다국적군 참가에 부정적인 다수 여론을 배경으로 여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려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 14일 정부 여당 합동회의에서 이라크 주권 이양후의 다국적군 활동에 자위대를 참가시킬 방침을 전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자민, 공명당은 이에 따라 인도적 복구 활동에 한정해 활동을 계속한다는 전제 아래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를 인정할 방침이다. 자위대 파견의 법적 근거인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에 다국적군 구성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내용을 덧붙이면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국내 논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다국적군 참가 의사를 표명한 절차에 불만을 터Em리고 있다. 또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는 의원도 있어 당내 이견 조정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헌법상 자위대는 자국을 방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무력행사만 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라크에서 자위대가 군사 행동에 휘말려들어 무력행사를 하게 되면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자위대가 다국적군에 참가해도 군사작전과 다른 인도적 복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미군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군에 참가한 이상 자위대에게 미군이 무력행사에 직결되는 활동을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국적군 참가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