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녹색에너지 확대” vs 美 “아직 화석연료 써야”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1∼4일 독일 본에서 120여개국 각료와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제 재생 가능 에너지회의(IREC)’는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분명하게 엇갈린 현장이었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대신에 고갈되지 않는 태양, 바람, 물, 생물체 등을 활용해 만드는 ‘녹색 동력’을 말한다. 최근 국제 원유가가 고공 행진을 하면서 관심이 더욱 커졌다.

▽2년 만에 갈등 재연=독일 영국 등은 2002년 열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을 늘리기 위한 일정과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열린 회의에서도 미국 등의 여전한 반대에 가로막혀 일정과 목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미국과 독일 대표간에는 가시 돋친 설전까지 오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 증진을 위한 130여개 항목의 행동계획과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구속력은 없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지속 가능 정상회의’에서 2년 뒤 IREC의 개최를 제안함으로써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 증진을 위한 불씨를 겨우 살린 데 만족해야 했다.

▽엇갈린 주장의 배경=미국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용 여부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너지시장에서 화석연료와 원자력, 재생 가능 동력이 경쟁해 유리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50년 넘게 세계 에너지시장을 장악해 온 석유 메이저들을 의식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같은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반면 독일은 에너지 시장의 자유방임주의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위르겐 트리틴 독일 환경장관은 “독일은 2020년까지 전력 수요의 2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률을 만들었다”며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일은 유가 상승과 테러 위협에 대처해 에너지원을 다변화해야 하며 정부가 나서 세계 에너지 공급의 2%에 불과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술 발전으로 10년 전보다 풍력 발전은 30%, 태양력 발전은 50% 비용이 낮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