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이즈미-도쿄지사도 연금미납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6년 11개월 동안 미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역사관련 망언으로 자주 물의를 빚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東京)도 지사도 8년 1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이즈미 총리 비서관은 14일 “총리가 1980년부터 1986년까지 연금을 미납했다”며 “이 시기에는 국회의원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금 보험료 미납 문제가 일본 정계 최대의 현안이 된 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뒤에야 고이즈미 총리측이 뒤늦게 연금 미납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도덕적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총리의 측근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연금 납입 여부에 대한 질문이 없어 대답하지 않았을 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일본 언론은 이시하라 지사가 75년 4월∼76년 11월의 1년 8개월간, 86년 4월∼92년 8월의 6년 5개월간 등 총 8년 1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시하라 지사는 국회의원의 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86년 4월 이후인 87년부터 88년에 걸쳐 운수상을 역임하면서도 연금을 미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자체 조사결과 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중·참의원 의원은 모두 11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국민연금을 미납했던 제1야당 민주당의 대표와 ‘총리의 입’ 역할을 해 온 관방장관은 이미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