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창설 추진

일본 정부는 테러 위협과 북한의 공작활동 등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비슷한 형태의 국가정보기관을 2006년까지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미 CIA를 모델로 총리 직할의 정보기관을 신설해 안전보장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150명 안팎인 내각 정보조사실에 법무성 산하 공안조사청 소속의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1000여명 규모의 정보기관을 창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공안조사청의 임무를 좌익세력 및 옴진리교 감시 등으로 제한하는 대신 안전보장 및 테러 관련 사항은 새 정보기관이 전담토록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기밀 정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기관 등에 국가방위 기밀을 누설할 경우 엄벌에 처하는 스파이방지법의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각 부처로부터 여러 정보가 모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제각각"이라며 "정보를 어떻게 통합해나갈 것인지 검증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냉전종식 이후 정보 부문의 인원과 예산을 줄여왔으나 9.11 동시테러와 북한 공작선 침투 등을 계기로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보기관 창설에 나섰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일본 방위청은 미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를 본따 특수사격 훈련을 마친 정예요원 300여명으로 구성된 테러대책부대를 29일 육상자위대에 신설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