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성장 속도조절”…“올 7%유지 경기 급변동 방지”

중국은 과잉 중복투자와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성장속도를 줄이면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기로 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개막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회의에서 정부 공작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의 기본은 경기의 대폭적인 상승이나 하락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9.1%였던 성장률을 올해는 7% 정도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통화 팽창을 막기 위해 건설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고 여신 규모를 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업종과 지역에서의 맹목적인 중복투자 현상을 단호히 막겠다”면서 “환경보호, 안전, 에너지, 기술품질 등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은 건설을 불허하고 건설 중인 것은 정리하며 이미 건설된 것은 개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 세계 다른 나라 업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자동차제조업체 100개, 시멘트 제조업체 4800여개 등에서 보듯이 일부 제조업의 과잉투자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원 총리는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된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토록 할 것”이라고 말해 현재 달러화에 고정된 위안화 환율을 당분간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도농(都農)간 격차 해소를 위해 농민소득과 농업생산량을 늘리고 농업세 세율을 매년 1%씩 낮춰 5년 내 농업세를 폐지하는 한편 서부지역과 동북지역 개발로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