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PT규정 개정 검토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오는 6월쯤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등 기존 핵 보유국이 비(非) 보유국에 핵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지원하는 대신 핵연료 생산, 저장 또는 재처리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라고 이 통신은 미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은 이 안을 오는 6월8일 미국이 주최하는 서방선진8개국(G8) 정상회의에서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리는 말했다.

현재의 NPT도 핵 보유국이 비 보유국에 대해 핵발전소 건설 등 평화적 핵기술을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이란 리비아 북한 등이 현행 조약의 허점을 악용해 핵무기 생산용으로 핵기술을 전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 관리는 설명했다.

이 관리는 현재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계임을 전제하고, "비 보유국에 연료를 제공하는데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핵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NPT 개정 작업은 복잡하기 때문에 유인책과 벌칙을 추가한 '부록'을 첨가하는 편이 낫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은 지난달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새로운 핵확산 방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국가들에 핵기술 이전을 억제하는 대신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에는 핵연료를 제공하고 사용연료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