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 입막음 독재 정권인가”…외교부직원 조사 비난

야권은 청와대의 외교통상부 직원 조사 파문에 대해 “지금이 유신 독재 시절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실질적 여당인 열린우리당만은 청와대를 옹호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일선 취재기자의 전화통화 명세까지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사태이며, 70년대 군사독재정권이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홍준표(洪準杓)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앞장서 위법적인 집행을 할 경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며 “공무원의 사적인 자리 언급까지 규제를 하는 것을 보니, 열린 정부가 아니라 70년대 총검시대 정부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홍사덕(洪思德) 총무도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선언을 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한미관계가 망가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일선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할 경우 기존의 안보시스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를 문제 삼았다.

장성민(張誠珉) 청년위원장은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상실한 노무현 정권이 드디어 독재시대의 전유물인 정보정치를 실시하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민의 사생활을 발가벗기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정책이야말로 통제 받고, 조사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장전형(張全亨)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공무원의 사적 대화를 이처럼 노골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 붕괴를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며 “대통령의 무능을 언론과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동채(鄭東采) 홍보위원장은 논평에서 “야당이 국정 혼란과 공직자의 기강 해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 본연의 임무에 대해 시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