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억명 도시이주 계획”…거주이전 제한 폐지추진

중국은 2020년까지 3억∼5억명에 달하는 농촌인구를 대거 도시로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넷판이 28일 보도했다.

국무원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중심의 왕멍쿠이(王夢奎) 주임은 정부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인구 이동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이 경우 도시인구가 현재 5억200여만명에서 2020년에는 8억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 대부분이 오지에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우리의 도시화 비율은 1850년의 영국이나 1911년의 미국, 1950년의 일본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판 신분제’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했던 중국의 호구(戶口)제도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 사법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958년 전인대에서 제정된 ‘호구등기조례’는 인재의 합리적 배치와 국가 경제·사회 발전 요구에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면서 “34명의 전인대 대표가 올해 초 제10기 1차 회의에서 호적법 제정 건의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호구제도는 중국이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를 엄격히 금지한 중국 특유의 제도로,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