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독일총리 ＂분배적 사회정의는 끝났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14일 `분배적 사회정책'을 펴는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슈뢰더 총리는 뉴스전문방송 N24와의 회견에서 전날 발표한 세율인하와 복지축소를 골자로 하는 경제 사회 개혁안에 이어 앞으로도 연금과 각종 보조금을 추가로 축소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사회민주당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사민당은 `사회적인 것'의 내용이 변화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전의 `사회적 정책'은 본질적으로 수요 집단들에 대한 분배로 이루어졌으나 이런 형태의 분배적 사회정책은 명백히 종말에 이르렀다"면서 "이젠 사회정책은 기회의 (균등한) 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뢰더 총리는 "사회보장체제는 개인의 책임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면서 "각 개인의 준비책임과 부담금 재원조달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가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돼 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 가을 발표할 노령연금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슈뢰더 총리는 "이는 노령자들에게 연금을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젊은 세대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인들도 요구를 줄여야 할 것"이라면서 "연금 수급액이 과거처럼 오를 수는 없으며, 몇 해 동안은 연금 수급액 인상을 기대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슈뢰더 총리는 그러나 연금 수혜자들의 '인간적 필요'까지 축소하는 일은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지 않고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스 아이헬 재무장관은 공공재정의 안정을 지속하기 위해선 연금을 줄이고 각종 보조금과 세금감면 혜택 등을 추가로 감축하는 일이 불가피하고 설명했다고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보도했다.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