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라크 종전선언100일]전쟁 끝났지만 저항은 안끝났다

입력 2003년 8월 10일 18시 02분

8일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전쟁 종료를 선언한 지 100일이 됐다.

부시 대통령은 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전후 100일은 이라크 국민에게 독재가 끝나고 희망이 솟아오르는 변화의 시기였다”며 “이라크인 경찰 배치, 은행 개점, 새 화폐 발행, 석유 생산 등 재건을 위한 놀랄 만한 발전이 이뤄졌고 이로써 이라크는 더 안전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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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연설은 잇단 미군 피해, 산 넘어 산인 이라크 재건, 전쟁 명분에 대한 의혹 등으로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전해진’ 이라크?=종전 선언 이후 100일 동안 미군 56명이 이라크에서 사망했고 이달 초에는 미국 민간인 희생자도 생겼다.

9일에는 이라크 남부 바스라 지역에서 영국군이 공격을 받았다. 이곳은 후세인 정권에서 박해받아온 시아파들이 많아 미영 연합군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지역이다.

이라크인의 저항뿐 아니라 테러 세력의 공격도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폴 브레머 미 군정 최고행정관은 8일 “테러 조직 ‘안사르 알 이슬람’ 등 전쟁 중 이란 등지로 도피했던 이라크 과격세력 수백명이 최근 이라크에 잠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들이 미군과 과도 행정기구를 겨냥한 대규모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인접 아랍 국가들에서 이라크로 침투한 알 카에다 조직원과 구 이라크 정보기관 요원이 ‘예언자 모하메드의 군대’라는 무장조직을 결성, 지난 4개월간 미군에 대한 게릴라전을 주도해오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미군 피해가 이어지면서 미군은 9일 일부지역 치안을 새로 구성된 이라크 보안군에 처음 이양하는 등 치안 책임을 이라크인에게 넘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방정부 청사, 병원 등에 이어 10월부터는 더 민감한 시설의 치안 책임도 이양할 계획이다.

▽멀고 먼 정부 구성=브레머 행정관은 최근 “이라크 총선은 1년 안에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라크에는 아직 과도정부조차 제대로 출범하지 못했다. 과도통치위원회가 있지만 복잡한 종교, 종족간 알력 때문에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명의 위원 중 9명이 과도통치위 수반을 번갈아가면서 맡는다는 정도의 동의만 겨우 이뤄진 상태다. 미군 주도로 구성된 과도통치위의 대표성과 정통성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과도통치위의 합법성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 이번 주 통치위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결의안에는 통치위의 활동 전반을 감독하기 위한 유엔 대표부를 이라크 현지에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재건은 언제?=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9일자)에서 미군의 이라크 점령 비용을 주당 10억달러로 추정했다.

세계은행은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재건 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라크 석유를 수출해 재건 비용을 대겠다는 미국의 계획도 조만간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유산업 민영화 등 경제 재건을 위한 계획은 새로운 이라크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 송유관 등 산업시설에 대한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석유 생산 재개도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