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송상현 교수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선출

서울대 법대 송상현(宋相現·61) 교수가 새로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송 교수는 4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ICC 재판관 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한 85개 당사국 가운데 63개국의 지지를 얻어 1차 투표에서 다른 6명과 함께 당선됐다. 초대 재판관 18명의 임기는 3, 6, 9년의 세 가지가 있으며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송 교수는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법을 통한 평화구축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ICC는 집단살해죄, 비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등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을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처벌하기 위해 2002년 7월 1일 설립된 사상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사법기관이다.

국제법 분야에서는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있던 권오곤씨가 구 유고슬라비아의 전범재판을 담당하는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재판관으로 뽑혀 활동 중이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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