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대국화-北 폐쇄성 경계” 日 방위백서 발표

일본 방위청은 2002년 방위백서에서 대규모 테러 위협과 중국의 군사 대국화, 폐쇄적인 북한에 대한 경계심 등을 강조하며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비한 유사법제 등 관련법 정비의 필요성과 자위대의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외부적인 상황 변화를 명분으로 군사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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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각의에서 2일 채택된 방위백서는 작년 9월 미국 9·11테러를 계기로 국제정세가 급변했음을 지적하고 대규모 테러 등 새로운 군사적 위협을 강조해 ‘자위대로서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느냐가 과제’라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또 9·11테러와 함께 지난해 말 북한 공작선 추정 괴선박 침몰사건을 ‘방위정책상의 과제’로 보고, 무장공작원이나 핵 생물 화학무기 공격 등 자위대가 나서는 방위출동의 상황을 상세히 기술했다. 이는 괴선박 문제 등에 대해 앞으로 초기부터 자위대 함정을 파견하는 등 방위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관련법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백서는 중국에 대해 ‘올해 중국의 국방비는 252억위안(약 2조2769억원)이 늘어나 증가율 17.6%를 기록해 최근 몇 년 내 최고수준’이나 ‘총액을 명시하지 않아 불투명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백서는 또 아시아태평양지역이 경제력 격차로 인해 테러리스트들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