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CC면책권요구 후퇴…1년간 기소유예안 제시

미국은 자국민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항구적인 면책특권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향후 1년간 ICC의 수사 및 기소를 유예해 달라는 안을 제시했다고 AP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미국은 이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미국 등 (ICC 설치를 규정한) 로마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ICC가 12개월간의 면책특권을 주고, 필요하면 추가로 12개월 동안 면책특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미국이 처음으로 협상할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미국과 막후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프랑스 등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ICC의 기본정신을 해친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미국은 1일 ICC 출범을 앞두고 해외 파병 미군이 ICC에 대한 항구적 면책특권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유엔평화유지군에서 전면 철수하겠다고 주장해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