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마초 규제 완화 논란…공개적 흡연때만 체포

영국 정부가 10일 대마초에 대한 규제를 완화, 대마초 흡연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이비드 블런킷 내무장관은 이날 헤로인과 코카인 같은 A급 마약 단속에 집중하기 위해 대마초를 기존의 B급 마약에서 C급 마약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으로, 최고 징역 2년형에 처할 수 있지만 바로 경찰에 체포되지는 않게 됐다고 BBC방송 등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초 암페타민과 수면제 등 B급 마약으로 분류됐던 대마초는 스테로이드, 우울증치료제와 같은 등급에 속하게 됐다.

영국 정부는 그러나 대마초를 공공장소나 학교 근처에서 공공연히 피우는 등 정도를 넘는 대마초 흡연자에 대해서는 체포권한을 계속 두기로 했다.

경찰은 또 많은 양의 대마초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 대마초를 몰수하거나 경고장을 발부하게 된다. 대신 대마초 거래상에 대한 형량은 기존의 5년에서 14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에 대해 영국 야당은 “혼란스럽고 위험한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단속법을 갖고 있지만 마약중독자수는 최고 수준이다.

대마초 상습 흡연자는 310만명에 이르며 15, 16세 이상의 최고 40%가 대마초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이번 조치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마약오용법’(1972) 개정은 10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