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계최대 무기수입국, 대만 무기도입비중 1위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했고, 대만은 1997∼2001년 5년간 무기도입에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양안간 군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무기수입 급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비경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대만 언론들은 14일 발간된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2002년도 연감을 인용해 “중국은 지난해 270억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했다”고 16일 보도하고 “지난해 무기 도입 비율은 2000년도에 비해 무려 44%나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 언론들은 같은 연감을 인용해 “대만이 9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모두 114억달러를 무기 도입에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8000t급의 소브레멘느이급 최첨단 구축함 1척을 도입(99년 1척 최초 도입)한 데 이어 2척을 추가 주문했으며, 킬로급 잠수함 4척과 20대의 수호이 30 다목적 전폭기를 인도받는 등 해·공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 디젤 잠수함 8척과 대잠수함 초계기인 P3C 12대, 4척의 키드급 구축함 등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무기를 미국에 발주했다.

특히 대만 언론들은 최근 중국-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증가로 러시아의 지난해 무기 수출액은 49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앞질렀다고 전했다.

SIPRI 연감에 따르면 전 세계 군비 지출은 1987∼1998년 1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98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8390억달러를 기록했다. 군비 지출 상위 5개국은 △미국(2814억달러) △러시아(439억달러) △프랑스(400억달러) △일본(385억달러) △영국(370억달러)이었다.

연감은 “지난해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는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종래의 접근방법을 완전히 바꿔놓은 분수령이었다”면서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공동 대처 필요성이 과거 국가간 경쟁·적대관계를 상호 의존관계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으나 또한 미국의 일방주의 경향이 팽배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까지 110개의 군사위성을 지구궤도로 쏴올렸으며 러시아는 40개, 기타 국가들은 20개를 쏴올려 우주에서의 군사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연감은 덧붙였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