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청 省승격 필요성 명기

7월경 각료회의에 보고될 일본 방위청의 2002년도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방위청을 방위성(省)으로 승격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명기됐다고 5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이 입수한 백서 초안에 따르면 백서는 방위성 승격에 대해 “안전보장 및 위기관리에 관한 국가의 자세를 내외에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사안이며 방위청은 조기 성립을 희망하고 있다”고 돼 있다. 초안은 연립 파트너인 보수당이 지난해 6월에 국회에 제출한 방위성 설치 법안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희망했다. 방위청의 승격 문제는 96년 출범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 시절 처음 논의됐으나 당시 연립 파트너인 사민당이 “아시아 주변 국가에 군사력 강화의 경계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 무산됐다.

98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 시절 이후에도 연립 파트너로 있는 공명당 등이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해 승격이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자민당내 상당수 의원들과 방위청 및 일부 우익세력들은 공개적으로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