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력공격 받기전에도 자위대활용 추진

일본 정부가 무력공격을 받기 이전이라도 자위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법제(有事法制)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2일 일본신문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를 대비해 자위대의 운용계획을 규정한 유사법제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나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력공격에 이르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발생한 미국 9.11테러사건과 괴선박 출몰 등을 고려해 무력공격이 있어야만 가능한 자위대의 방위출동 이전 단계부터 자위대가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유사법제에 포함시킬 유사사태와 무력공격의 개념, 대응방법 등에 대해 논의중이며 무력공격에 대비해 대응체제를 정비해 두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법제정을 서둘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