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大 한미안보세미나 美칼포드 차관보 연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안보 국제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미 국무부 고위관리들은 9·11 테러이후 북한이 국제 테러방지 협정에 서명하는 등 테러지원 국가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 같은 북한측의 화해 움직임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2, 13일 이틀간 고려대 주최로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국제사회의 새로운 위협과 한미동맹 관계’ 세미나에 참석한 칼 포드 미 국무부 정보연구 담당 차관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은 전임 행정부 때보다 결코 후퇴하지 않았다”면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94년 제네바 합의의 기본사항들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 메릴 국무부 아시아국 국장(사진)은 “북한에서 개방을 반대하는 보수세력의 반발은 아직 감지되고 있지 않다”면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건재하는 한 북-미 대화는 ‘시기’만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포드 차관보는 6월 부시 대통령이 내놓은 대북 정책의 기초가 된 99년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의 정책제언 보고서 작성에 핵심 역할을 담당한 인사여서 큰 관심을 모았다. 다음은 포드 차관보의 연설 내용.

전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포용 자체에 치중했던 반면 부시 행정부는 ‘포용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추구하는 포용 정책은 크게 3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포용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돼야 한다. 미국은 ‘대화만을 위한 대화’는 원하지 않는다. 북한이 북-미 대화를 국제사회에 과시하거나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얻어내기 위한 기회로 삼는다면 미국은 결코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포용의 목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 정권 타도가 아니며 북한은 쉽게 무너질 정권도 아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 극심한 기아, 핵 위기 등의 혼란을 모두 이겨낸 국가다. 미국은 북한에 ‘가장 덜 나쁜 선택’은 중국 베트남과 같이 개혁과 개방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자 한다.

셋째, 포용은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국은 핵 미사일 재래식무기의 감축은 물론 인권보호 식량지원 관계정상화 테러방지 등의 문제들을 북한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북한은 극도로 계급화된 사회다. 미국은 과거 수차례 대화를 통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접근 방식으로는 북한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배웠다. 김 위원장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한 미국은 북한 최고위급과의 접촉 방식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