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종교-정치단체도 사찰＂…9·11테러 용의자 수사강화위해

미국의 법무부장관 존 애슈크로프트.

시민권 보호를 위해 미연방수사국(FBI)에 가해졌던 종교 및 정치 단체에 대한 첩보활동 규제 조치가 조만간 풀릴 전망이다.

존 애슈크로프트 미 법무장관은 9.11테러 용의자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FBI의 종교·정치단체 첩보활동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이는 이슬람 과격단체원들이 모스크(사원) 등 종교 장소에서 주로 만나 테러활동을 모의해왔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진보적인 법조계 인사들과 시민운동가들은 FBI 활동범위를 제한해온 주요 조치중 하나인 이 규제가 풀릴 경우 FBI가 향후 정권보호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첩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것 외에도 미 사법당국은 최근 테러용의자에 대한 군사재판, 변호사 접견권 제한, 전화감청 허용 등 시민권 침해 소지가 높은 조치들을 잇달아 발표해 논란이 돼왔다.

종교·정치단체에 대한 FBI의 첩보활동은 1950년대 FBI 창설자인 에드가 후버에 의해 처음 허용됐다가 1972년 베트남 반전운동단체, 마틴 루터 킹 목사, 흑인 과격단체인 블랙 팬더 그룹 등 미국내 시위자에 대한 FBI의 광범위한 첩보망 운영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한받게 됐다.

FBI의 첩보활동 규제 완화는 9.11테러 이후 FBI를 범죄수사 기관에서 대(對) 테러 주무기관으로 바꾸겠다는 미 법무부의 정보기관 업무조정 계획 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규제완화 방안에 관해 FBI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 FBI 내부에서도 반대가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