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BM 탈퇴준비”… NMD 구축위해 수주내 결정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을 탈퇴한다는 결정을 몇 주 안에 내릴 것이라고 영국의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국방부에 정통한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ABM조약은 냉전 시대의 유물로 21세기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며 “부시 대통령이 곧 탈퇴 방침을 확정할 것이 틀림없다”고 전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존 킬 의원(공화당)도 “부시 행정부가 ABM조약을 탈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에서 ABM 탈퇴를 주장하는 주요 인사는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ABM조약은 72년 당시 소련과 미국이 긴장완화를 위해 대륙간 탄도탄미사일의 설치와 사용제한 등을 약속한 것으로 탈퇴하려면 적어도 6개월 전에 상대방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MD체제 구축을 강행하려는 미국이 ABM 탈퇴를 결정할 경우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 우방국 사이에 큰 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