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관세 장벽‥對日 수출 비상

일본의 고관세 무역장벽에 막혀 한국의 대일수출이 비상이다. 한국무역협회 도쿄(東京)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1∼9월중 한국의 대일 총수출은 25.2% 증가했다. 그러나 고관세 대상 품목은 11.7%나 감소했다. 특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석유화학 제품은 78.8% 감소해 거의 수출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섬유류와 생활용품은 각각 22.7%, 13.9% 감소했다.

1∼10월 대일 무역적자는 97억달러며 올 전체로는 12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적자 83억달러보다 44.6% 늘어난 규모.

일본의 일반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4.3% 수준으로 한국의 6.9%보다 낮다. 그러나 총수입품목의 7.4%에 이르는 667개품목에 대해서는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종량세 등으로 관세율을 높게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고관세 적용품목은 한국의 61개품목(전체의 0.5%)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많으며 농수산식품(최고관세율 28%) 석유화학제품(24%) 섬유(13%) 신발(38%) 등 대부분 한국의 주요수출품목이다.

특히 주요수출품목인 소주의 관세율은 16%나 경쟁관계에 있는 위스키는 구미의 통상압력으로 2002년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어서 소주의 대일수출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98년이후 품목별로 일반특혜관세(GSP)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시작, 올 4월 완전히 졸업하게 된 것도 대일 적자확대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의 대일수출 상위 277개 품목중 43%에 해당하는 120개 품목이 GSP에서 제외됐으며 이들의 대일수출비중은 98년 33%에서 지난해 23%, 올해 1∼9월 19.6%로 줄고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