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담]동유럽 12개국 10년내 EU가입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11일 마라톤협상 끝에 기구 개혁안에 합의, 회원국 확대를 통한 거대유럽 출범 준비가 순조롭게 시작될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 니스 정상회의는 7일 개막돼 당초 9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 확대에 대비한 기구개혁을 위해 11일 오전 4시30분까지 밤샘협상이 계속됐다. 이번 회의는 EU 43년 역사상 가장 긴 정상회의였다.

EU 정상들은 최고 의결기구인 각료회의 투표권 배분 문제를 놓고 회원국이 늘어날 경우 영향력 상실을 우려한 중소 회원국들의 반발로 마지막까지 난항을 거듭하다 벨기에와 포르투갈이 프랑스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합의에 성공했다.

차기 의장국인 스웨덴의 외란 페르손 총리는 “오늘은 유럽 역사상 매우 중요한 날”이라며 “EU는 이제 확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선언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중―동유럽 12개국의 신규 가입 허용 △2004년 EU 개혁협상을 위한 정부간 회의 개최 △정책 사안별 거부권 축소 및 다수결 의결 분야 확대 △EU 집행위원 수 조정 등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또 2003년 출범 예정인 6만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휘권 아래 둔다는 것과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2002년 초 유럽식품국(EFA)을 설립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각료회의 투표권▼

인구비례에 따라 △4대 강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각 29표 △스페인 27표 △네덜란드 13표 △그리스 벨기에 포르투갈 각 12표 △스웨덴 오스트리아 각 10표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각 7표 △룩셈부르크 4표 등으로 배분됐다.

또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폴란드에 28표, 루마니아에 14표, 체코와 헝가리에 각 11표, 불가리아 9표, 슬로바키아 7표, 리투아니아 6표,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에 3표씩이 할당됐다.

5대 강국의 경우 2명씩의 집행위원을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2005년까지는 한 회원국이 1명씩의 위원을 배출하되 집행위원 수를 21명으로 고정하기로 했다. 2010년부터는 순번제를 도입해 신규 회원국들이 순번에 따라 집행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의사결정방식 변경▼

의사 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만장일치제인 의사결정방식을 일부 수정해 환경보호, 무역, 역내 빈곤지역지원정책 등의 분야에서는 가중 다수결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국이 주장한 조세 및 사회보장, 프랑스가 고집해온 영화 TV 음반산업 및 서비스 부문 통상협상 분야에서의 거부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