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정상 합의 내용]亞太인터넷망 2010년까지 완료

16일 폐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APEC이 지향하는 거시적 목표로서 세계화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핵심은 역내 회원국간 정보화와 무역 투자 자유화의 촉진이다.

이를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정보화가 주축이 되는 신경제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사업을 망라한 ‘신경제행동계획’이 채택됐다. 또 2010년까지 아태지역 내 모든 주민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완료하기로 했다. 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APEC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를 이루기로 했던 이른바 ‘보고르 목표연도’도 달성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 등 세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 재발방지와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헤지펀드 모니터링(감시)에 대해서는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두 번째, 세계화의 구체적 방법론으로 내년 중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의 출범을 골자로 한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내년 중 빠른 시일 내에 의제를 확정해 협상을 개시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해 의제를 둘러싼 논란을 숙제로 남겼다.

다만 역내 회원국간에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이 WTO규정 및 APEC의 목표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성과로 꼽힌다. 부수적으로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 상호간의 균형 된 이익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 것은 그 결과에 따라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APEC활동 참여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 표명이다. 일단 실무작업반에 게스트(초청국)로 참여시킨다는 APEC정상들의 결의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김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화 격차 해소 △국제금융체제 강화 △개혁기조의 확산 등 3대 과제에 7개 협력사업을 제안해 모두 정상선언문에 반영시켰다. 특히 헤지펀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역설해 회원국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반다르세리베가완〓최영묵기자> ymook@donga.com

▼ 정상선언문 요지 ▼

△석유시장의 불안정이 세계경제 회복에 미칠 위험을 주목한다. 소비자와 생산자 상호간의 균형된 이익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처가 마련될 것을 촉구한다.

△부와 지식의 폭넓은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역내 모든 주민이 세계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결의한다.

△97∼98년의 금융위기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더욱 확실하고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감시 및 규제 감독구조의 강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런 노력은 또한 국제금융기관의 개혁을 포함한다.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개발작업을 포함한 경제변화의 결과로 생기는 소외계층을 고려하는 방안들이 APEC작업에 포함될 것을 각료들에게 요청한다.

△2010년까지 모든 회원국의 도시 지방 농촌지역의 주민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를 신속히 출범시킬 필요성을 재강조한다.

WTO는 모든 회원국의 이해와 관심사항을 반영하는 균형 있고 광범위한 의제가 2001년 중 가급적 조속히 확정되고 출범해야 한다는 데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