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社 '독점금지법 위반' 재판 장기화 조짐

입력 2000-09-27 17:38수정 2009-09-2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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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1심 재판이 끝난 이 사건을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려달라는 정부측의 요청을 26일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의 사법적 마무리는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특히 항소심 법원은 1심과는 달리 MS측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돼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MS를 컴퓨터 운영체제(OS) 생산 파트와 응용 소프트웨어 생산 파트로 분할하라는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지타운대의 윌리엄 코바치크 교수는 "대법원의 결정은 정부측에 큰 패배로 이제 MS가 분할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는 소송이 아니라 MS와의 협상을 통해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D.C.의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원고인 법무부와 피고인 MS측에 다음달 2일까지 양측의 입장을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항소심의 시기에 대한 소견 제출은 다음달 5일까지이나 실제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MS에 대한 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있어 1심과 같은 법적 공방이 계속될 지는 불투명한 상태.

대법원의 신속심리 거부 결정이 내려진 뒤 MS 주가는 뉴욕 나스닥 시장에서 전장보다 3달러 오른 64.25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증시전문가들은 MS가 최근 출시한 윈도 2000의 판매와 MS의 장기 전망에 대해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어 주가가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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