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라크린 加 대법원장“부정부패 공무원에 더 엄격한 형량 선고

방한중인 캐나다의 비벌리 맥라크린 대법원장(여)은 올해 1월 여성 최초의 캐나다 대법원장이 됐다. 그는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캐나다에서는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법관임용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앞으로 여성법관의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의 형량차이에 대한 질문에 “캐나다 법원은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된 정부관리에 대해 특별히 엄격한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며 “한 고위 공직자는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에게 사적인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표를 쓴 경우도 있었다”고 답했다.

맥라크린 대법원장은 캐나다에서도 브로커를 통한 변호사 수임비리가 종종 발생한다고 소개하면서 “소수 변호사들의 잘못으로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비리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7일에는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 등을 예방해 양국 판사들의 교환 법률연수 프로그램 개설 등을 논의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