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평화硏 "인권 수준이 국제 안보질서 결정"

  • 입력 2000년 6월 15일 0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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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국제 안보에 대한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부담을 안고 있으며, 새 기술과 인권을 바탕으로 국제안보에 대한 새로운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4일 지적했다.

SIPRI는 국제 안보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양극화와 뚜렷한 이데올로기가 존재했던 냉전시대와는 달리, 지금 세계는 분명히 차별되는 노선이나 과도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늘날 세계의 우선순위는 새로운 지배구조에 순응하고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SIPRI는 1999년 국제 안보 분야의 주요 변화에 대한 고찰을 다룬 770쪽 분량의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향후 국제 안보 구조를 결정하는데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전례없이 역량이 집중돼 있는 미국의 지배력이 세계적인 패권 장악 수준까지 이를 것이라고 러시아와 중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은 우려하고 있으나, 이같은 우려는 국제 안보가 정치적 힘의 균형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단순한 발상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새롭고 강력한 지위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제국주의를 실현하거나 과거 3세기 동안 유럽 강대국이 그래온 것처럼 패권 추구를 앞세운 정책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미래 국제 안보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이지만,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인권 존중, 법치주의와 시장 경제 등 공통된 인식에 바탕을 둬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구축 계획은 이미 나토 회원국들이 회의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고서는 아울러 지적했다.

<스톡홀름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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