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교수사회 개혁작업…연구업적따라 급여차등 추진

독일 정부가 수백년간 성역처럼 여겨오던 대학 교수들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들어갔다.

에델가르트 불만 독일연방 교육장관은 시사주간지 슈피겔과의 최근(17일자) 인터뷰에서 “중세 이후 대학교수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교수준비과정(하빌리타치온)을 없애고 학문적인 업적에 따라 급여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주로 하는 ‘대학교수의 지위와 직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확정한 교수개혁안은 △박사학위 취득 후 3∼6년 걸리던 교수준비과정과 졸업논문제 폐지 △봉급 외에 성과급 지급 △학교 학생 동료교수의 교수평가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1386년 하이델베르크대 설립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 대학에서 전통으로 굳어진 교수준비과정이 없어지면 신임교수의 평균 나이는 현재 42세에서 33∼38세로 낮아지게 된다.

또 지금까지 15등급으로 구분해 2년마다 자동 인상되던 교수 급여도 연구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급여 상한선도 폐지될 전망.

이에 따라 교수들은 종합대 월 8300마르크(약 500만원), 전문대 월 7000마르크(약 420만원) 등 일괄적으로 나오던 급여 외에 자기 실적에 따라 성과급 보너스를 받게 된다.

독일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독일대학연맹(DHV)의 하르트무트 쉬더마이어 회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독일 대학들의 질이 낮아지고 세속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그러나 클라우스 란트프리트 대학총장회의(HRK) 의장은 “독일은 가장 비효율적이고 권위적인 교수 관련법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번 개혁을 계기로 대학사회가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반겼다. 2005년까지 전체 3만5000여명의 대학교수 중 절반 이상이 은퇴하는 상황에서 교수개혁안이 시행되면 세대 교체도 되고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