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독점 판결]잭슨 판사는 누구인가

  • 입력 2000년 4월 4일 23시 14분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행위가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린 토머스 펜필드 잭슨(62)판사는 미국 법원 내에서 사건에 철저한 완벽주의자로 통한다.

그는 18개월 전 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자신이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별반 없다는 점을 공개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막상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판결이 미국의 컴퓨터 및 인터넷 산업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의식해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지식, 컴퓨터 독점관련 법안을 밤새워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잭슨 판사는 재판이 진행될수록 해박한 전문지식을 발휘하며 예리한 질문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하버드대 법대 출신인 잭슨 판사는 재임기간 빈틈없는 법정준비로 완벽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해 유명해졌으며 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연방판사로 임명됐다. 그는 87년 제너럴 모터스(GM)사의 브레이크 결함 사건과 레이건 대통령 보좌관의 음주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이고 독자적인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법부 내에서 명성을 쌓았다.

그는 특히 코카인 복용혐의로 기소된 마리론 밸리 워싱턴시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하는 등 법정신에 입각한 소신있는 판결을 내리는 강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백경학기자> stern10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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