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방성 승격' 추진 배경]군사대국 속내 드러내나

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리 직속인 방위청을 한 등급 높은 국방성으로 승격하는 것을 추진함에 따라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자민당의 아사노 가쓰히토(淺野勝人) 국방부(소위원회 격) 회장은 “국방성으로 승격하는 것이 곧 군사력 확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기국회내에 법안 제출▼

올해로 창설 50주년이 된 방위청은 외청에 불과한 방위청이 독립부처인 국방성으로 승격되면 자위대원들의 사기가 높아진다면서 이런 움직임을 가장 반기고 있다.

그러나 방위청의 국방성 승격 추진은 최근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논의와 맞물려 일본 사회의 우익화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1996년부터 안보관련 논의가 활발해져 97년에는 미국과 신방위협력지침을 합의하는 등 안보강화 움직임이 뚜렷하다. 또 98년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과 지난해 3월 북한 공작선의 일본 니가타(新潟)인근 영해 침범 사건을 계기로 방위장비와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개헌 맞물려 우익화 우려▼

일본은 현행 헌법 제9조의 교전권 포기조항 삭제 여부 등을 포함한 개헌논의를 위해 1월 중의원과 참의원 내에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지난달부터 가동했다. ‘개헌주장은 곧 극우임을 밝히는 것’을 뜻하던 과거에 견준다면 엄청나게 변한 것이다.

다만 ‘평화옹호’를 주창하는 공명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 자유당 내에서도 차기 중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법안 제출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방성 승격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일본 사회는 정치인을 선두로 급속하게 우익성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