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 20명 감축 年13억엔 절감효과

27일 밤 일본 여당은 단독으로 중의원 본회의를 열어 중의원 비례대표 20명을 삭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참의원을 거쳐 10월 이전에 있을 중의원 선거에서부터 첫 적용된다.

일본 국회의원 20명을 줄이면 얼마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까. 최소한 13억엔이다. 중의원은 연령이나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1인당 연간 세비로 약 1640만엔, 기말수당(연간 3회)으로 약 740만엔을 받고 있다. 여기에 문서 통신 교통 체제비조로 1200만엔을 받는다. 법적으로 둘 수 있는 비서 3명의 연간 급여평균은 2800만엔 가량.

단순 계산하면 중의원 1인당 매년 6400만엔의 세금을 쓰고 있는 셈이다. 20명이면 13억엔 정도가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중의원의 경비직원이 의원수에 맞춰 증감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비용까지 고려하면 절감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비례대표 삭감을 당의 중요정책으로 채택한 자유당의 당초 주장은 50명 삭감이었다. 그러나 자민 자유당의 연립에 공명당이 가세하면서 급격한 비례대표 삭감을 반대한 공명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감수는 20명으로 줄었다. 일본 중참의원 정수는 1992년에 1명이 줄어든 적이 있었으나 △1964년 19명 △1975년 20명 △1986년 1명이 각각 늘어났다.

민주 공산 사민당 등 야당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국회운영에 항의하며 모든 안건의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28일 오후 열린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의 시정연설에도 불참했다. 총리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한 것은 일본 의회사상 처음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