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고엽제 배상책임 없다”…韓-美안보회의 공동회견

미국은 6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에서의 고엽제 살포와 관련해 한국측에 피해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제3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난 뒤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엽제 살포는 한국정부가 결정했으며 미 국방부가 한국군 피해장병에게 배상할 책임과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코언장관은 “당시 북한이 비무장지대를 통해 계속 공비를 침투시키고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잇따라 한미 양국이 고엽제 사용문제를 2년간 협의한 뒤 한국 정부가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와 관련해 코언장관은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계속 개발중이라고 확신한다”며 “한국이 주한미군처럼 장병들에게 탄저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협력을 요청하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한국이 미국과의 협약을 위반하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중이냐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미사일 개발과정에서 투명성 유지를 가장 중시한다”며 이를 부인했다.

코언장관 역시 “한국의 미사일 개발계획은 국제기구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부합되는 범위(사거리 300㎞)안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키로 해 모든 우려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