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부담률 OECD 29개국중 28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중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9년판 ‘OECD 세수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98년말 현재 21.1%로 멕시코의 15.5%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고 재정경제부가 25일 밝혔다.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중에서 스웨덴이 5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덴마크 49.3% △핀란드 46.9% △벨기에 46.3%의 순으로 높았다.

OECD기준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해 이를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것.

사회보장기여금은 세금이란 이름이 붙지 않더라도 법령에 의해 납부가 강제되는 사회보장관련 공공기금의 부담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기금 보훈기금 국민연금기금 산재보상보험기금 등 4개 기금에 납부된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부담금이 이에 해당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회보장기여금이 조세부담률 21.1%중 2.2%포인트를 차지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잘 확립된 서구 선진국들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