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최혜국대우」1년 연장…하원 격론끝 승인

미국 하원은 27일 중국의 ‘정상적 무역관계(NTR·과거의 최혜국대우)’지위를 1년간 연장해 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찬성 260, 반대 170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다른 국가들과 똑같은 저율의 관세혜택을 계속 받게 됐다.

중국의 NTR 지위 연장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날 하원에서 △중국의 미국 핵탄두기술 절취의혹 △96년 미 대통령선거 당시의 불법 헌금의혹 △대만에 대한 위협 △파룬궁(法輪功)탄압 등을 이유로 중국이 NTR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을 고립시키면 오히려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만들 뿐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어 연장요청이 승인됐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의 NTR지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중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 타결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NTR지위연장은 5월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오폭 등으로 악화된 미중(美中)관계를 얼마간 개선시킬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