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주식회사 다시일어서나]재정적자 경기회복 걸림돌

미국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작년말 일본국채의 신용등급을 트리플A(Aaa)에서 더블A1(Aa1)로 한 단계 낮췄다. 일본의 재정적자 급증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일본정부의 올해 예산 81조8600억엔 중 국채발행액은 31조500억엔. 이것이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9%다.

국채발행규모와 국채의존율이 모두 사상 최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재정적자에 누적차입금을 합친 장기채무잔액은 599조8000억엔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0.9%. 올해 재정적자만도 GDP의 10%다.

재정적자는 90년대에 급증했다. 정부가 8차례 내놓은 총 107조엔의 경기부양책이 국채 대량발행을 동반했기 때문이다.

90∼99 회계연도의 국채발행액은 총 182조엔. 장기채무잔액의 40%가 90년대에 누적됐다.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이미 표면화됐다. 도쿄(東京)도 오사카(大阪)부 가나가와(神奈川)현 등이 지난해 잇따라 재정위기나 재정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도쿄도는 작년 4400억엔의 재정적자에 빠졌다.

노무라종합연구소 도미타 도시키(富田俊基)이사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1년간 늘어나는 세수는 1조5000억엔으로 국채이자지급에 흡수되는 수준”이라며 “차입금 원금을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재정적자 급증은 금리상승과 소비 및 설비투자억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92년 재정적자로 리라화가 폭락했고 스웨덴에서는 최대 생명보험회사가 94년 국채인수를 중단했다.

일본 경제기획청은 “이대로 가면 2025년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14.7%, 경상적자는 14.3%를기록할 것”으로추산했다.

87년 미국이 ‘최악의 쌍둥이적자’를 기록할 당시 GDP 대비 재정적자는 3.1%, 경상적자는 3.5%였다.

교토대 요시다 가즈오(吉田和男)교수는 2025년에 금리가 연 22%, 경제성장률이 -7%가 될 것이라는 ‘파국의 시나리오’까지 내놓았다.

반론도 있다. 다이이치간교은행종합연구소얀베유키오(山家悠紀夫)전무는 “일본정부가 보유한 408조엔의 금융자산을 감안하면 순채무잔액은 GDP의 15%로 구미(歐美)의 40∼50%보다 오히려 낮으며 민간부문 잉여자금까지 감안하면 재정위기론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재정위기로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섰다. 오사카부는 재정재건특별본부를 설치, 10년간 전직원의 7.3%인 7000명을 줄이고 2년간 급여를 동결키로 했다. 도쿄도는 간부 상여금축소, 직원급여 동결, 퇴직금 삭감, 사업비 축소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긴축에도 한계가 있다. 2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경험한 일본에서는 경기부터 회복시키고 재정재건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만큼의 긴축정책을 펴기는 어렵다. 재정위기는 상당기간 일본경제를 괴롭힐 최대 복병이다.〈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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