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수 『 金대통령「한국의 카터」될 수도 있다』

《모든 외교노력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한국판 지미 카터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지는 23일 인터넷판에서 톰 플레이트 UCLA교수의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지.》

지난주 남북한이 교전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코소보는 아이들 장난같아 보일 것이다.

북한 불량배들이 한국의 정실자본주의자들보다 훨씬 나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화된 한국에도 ‘평화의 적(敵)’이 있다. 군과 정보당국이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한국 국내정치는 혼란스럽고 지역주의와 당파싸움은 남북화해 움직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많은 한국 국민이 김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남북간 무력충돌로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힘든 게임을 하고 있다. 시간은 김대통령편이 아니다.

미 의회는 53년 휴전 이후 계속돼온 대북제재를 끝내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계적 조치를 잘만 취하면 북한 강경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중국이 한반도를 1국2체제의 비무장국가로 만드는 것을 도우면 큰 외교적 이득을 얻을 것이다. 한국이 비핵중립국이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미국이 약속해야 한다.

〈허승호기자〉tige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