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안보 홀로서기」 선언… 獨 쾨른 정상회담 마쳐

유럽연합(EU)은 4일 독일 쾰른에서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내년 말까지 자체방위체제를 확립하기로 하고 하비에르 솔라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을 초대 EU 외교안보정책 담당대표에 임명했다.

EU는 유명무실한 서유럽동맹(WEU)을 EU에 흡수해 앞으로는 미국의 군사력과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위기에 독자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솔라나 EU외교안보대표는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EU 외무장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EU가 독자 방위체제 구축을 서두르는 직접적 계기는 코소보 사태. 모든 것을 미국이 주도하고 EU는 겉돌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로화 출범으로 EU의 경제 무역분야 통합이 일단락되면서 EU의 관심이 정치 외교 군사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에 앞서 영국과 프랑스는 지난해 12월 유럽공동방위체제의 조속한 출범에 합의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신속대응군 창설에 지난달 합의했다.

EU는 동유럽권 확대 등 공동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합의방식을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제로 바꾸고 회원국간 투표가중치를 재조정하며 집행위원도 축소키로 했다.

이밖에 EU는 △내년에 시작될 뉴라운드 무역협상의 3년내 종료 △체르노빌원전 내년중 폐쇄 △이스라엘 신정부와 팔레스타인 및 시리아간의 평화협상 재개 등을 촉구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