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인권 비판 결의안」…정치범 석방등 촉구

미국 상하 양원의 민주 공화당 의원들은 다음달 4일 톈안(天安)문사태10주년을 앞두고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18일 발의했다. 미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핵기술 유출 의혹과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오폭사건에 따른 중국내 반미 시위로 강경해진 미 의회의 대중(對中)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상원의 톈안문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러스 페인골드 의원(민주)은 중국이 오폭사건과 관련해 반미시위를부추기는전략적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뒷전에 제쳐 두지 말아야 하며 중국의 수용할 수 없는 행동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공동발의자인 팀 허치슨 의원(공화)은 “미 행정부는 중국이 전략적동맹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국 일본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 결의안을 발의한 낸시 펠로시의원(민주)은 정치범 석방, 인권 탄압중지 등을 중국당국에 촉구했다.

결의안은 채택되더라도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미 의회는 최근 중국의 종교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비롯, 10여개의 반중(反中)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심의에 착수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