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유고공습 지지안 부결…클린턴 타격

미국 하원은 28일 유고연방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공습 지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이는 유고와 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결집된 목소리를 강조해온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는 중대한 패배.

하원은 또 코소보에 지상군을 파견할 경우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하면 관련예산을 봉쇄하는 법안까지 2백49대 1백80으로 통과시켰다.

클린턴 대통령은 표결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지상군을 파견할 계획은 아직 없으며 파견할 경우 의회의 지지를 구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표결을 앞두고 벌어진 토론에서는 공습 지지와 반대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공습 지지 결의안은 2백13대 2백13의 동수로 부결됐다.

그러나 결의안의 부결은 ‘공습 지지에 대한 거부’의 성격을 띤 상징적인 것으로 구속력이 없어 공습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상원은 공습이 단행되기 하루전인 지난달 23일 공습 지지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코소보사태와 관련해 파병된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도 부결시켜 군사개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때문인지 표결후 백악관의 잭 시워트 부대변인은 “우리는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지상군 파견시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공습지지 결의안이 부결된 것은 명확한 목표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한 의회의 비판이라고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