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슈퍼301조 타깃 中-日…한국 대상 안될 것』

정부는 미국이 부활시키는 슈퍼 301조의 주요 타깃이 일본과 중국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대미무역흑자는 지난해 1∼11월 5백82억달러, 중국은 5백29억달러로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을 웃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94년부터 4년간 2백74억달러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 25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또 한미간에 심각한 통상현안이 없어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국은 교역상대국과 극단적으로 대립할 때 슈퍼 301조를 발동한다”며 “현재 한미 통상관계로 봐서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상마찰의 사전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미국은 철강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의약품 농산물(쇠고기) 등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통상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현지 공관이나 관련 업계의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 수입규제 제소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는 조기감지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조사가 진행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와 협회 등 민간기업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무혐의 판정을 얻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및 제도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