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부처 局 ２５％축소』

일본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중앙 성청(省廳·부처)의 실무를 담당하는 국(局)의 숫자를 2년에 걸쳐 현재보다 25%가량 줄일 방침이다.

일본 중앙성청개혁추진본부(본부장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는 2001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성청 축소재편에 맞춰 현재 1백28개인 중앙 성청의 국을 96개로 32개(25%) 줄이기로 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또 중앙성청의 국의 형태도 현재 전문분야별 수직형에서 정책의 종합조정을 중시하는 수평형으로 대폭 바꿀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가 입수한 ‘성청 재편안’에 따르면 국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성청은 건설성 운수성 국토청 홋카이도(北海道)개발청의 4개 성청이 통합되는 국토교통성과 총무청 우정성 자치성 등 3개 성청이 통합되는 총무성.

국토교통성은 20개에서 14개로, 총무성은 17개에서 11개로 국이 줄어든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한 관련법안 개정안을 내년 4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현재 21개인 중앙성청을 12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대대적인 정부구조 조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중앙성청의 국이 25% 감소함에 따라 공무원수도 최소한 10%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일본관가에 감원태풍이 불 전망이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