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내년 ３억３천３백만달러 확정

한국 정부가 내년에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보다 6% 늘어난 3억3천3백만달러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6월부터 10여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올해 분담금 3억9천9백만달러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4억4천만달러를 내도록 요구했으나 한국의 경제난을 감안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분담금은 원화 2천5백75억원과 미화 1억4천1백20만달러로 나눠서 지불하며 이중 숙소 전기시설 급수시설 등 군사건설비 8천만달러는 내년에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2000년 이후로 지급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가 부담할 실제 분담금 액수는 95년의 3억달러보다 낮은 2억9천만달러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미화로 지불하는 분담금 환율을 달러당 1천3백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환율이 1천2백원대로 떨어진다면 1백억원 가량의 절감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2000년과 2001년도 분담금의 경우 99년 분담금 액수에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예측대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0.2%, 물가상승률이 5.5%라면 2000년도 분담금은 내년보다 5.7% 늘어난다.

내년 분담금 내용은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2천1백30억원 △군사건설비 8천만달러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4천만달러 △군수지원 4백60억원+2천1백만달러 등이다.

주한미군 분담금은 91년 체결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인 노무자 인건비 시설 자재 대금 등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1억5천만달러를 지불한 뒤 액수가 늘어났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