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환경협정」맺는다…２６일 양국정상회담

26일 열릴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는 ‘환경’관련 협력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양국간 환경문제에 있어 전통적으로 중국은 가해자, 일본은 피해자의 입장으로 상호대립적인 관계였다. 그러나 최근 환경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국제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양국은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중국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할 전망이다.

양국은 또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각각 경제개발 기반구축(중국측)과 사업기회 확충을 통한 경기자극 효과(일본측)를 취하겠다는 생각이다.

▼환경협력〓양국은 정상회담후 공동성명을 통해 환경 에너지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발표하며 특히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대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환경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협정에는 중국의 다롄(大連) 충칭(重慶) 구이양(貴陽)을 모델도시로 지정, 일본이 석탄화력발전소의 탈유황장치 및 공해방지기술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일본의 도쿄전력 오지제지 신일본제철 등 주요 24개 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대규모 식수(植樹)지원계획을 장쩌민(江澤民)주석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지구온난화협약과 관련해 일본이 개도국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억제를 위해 기여하는 만큼 자국의 가스배출량을 삭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10∼20년에 걸쳐 관련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장기 계획이다. 일본은 2010년까지 온난화 가스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치를 부여받고 있다.

▼경제협력〓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이 날카롭게 맞서온 가운데 양국이 우호관계의 확실한 발판으로 삼고 있는게 경협분야이다.

중국은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간 고속철도건설에 일본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신 일본이 3천8백억엔의 건설비를 2년간 차관으로 제공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또 중국 내륙지방의 개발에 일본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만문제 등〓중국은 ‘3불 원칙’에 입각해 대만을 다룬다는 내용을 공동문서에 명기해주도록 요청했으나 일본은 총리가 구두로 이를 표명키로 했다.

또 양국은 북한의 지하 핵의혹시설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