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 세계４４위…「시장경제」 점수낮아

한국의 ‘경제적 자유’수준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후발 공업국보다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세계 50개국 연구기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EFN)’가 세계 1백19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화 수준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90년 39위에서 지난해 44위로 오히려 떨어졌다.

EFN은 1백19개국을 대상으로 △정부소비 비중 △시장경제(민간의 의사결정권) △화폐가치의 안정성 △대체자산 운용권 △재산권 보호 △자본거래 등 총 7개 분야에 걸쳐 경제적 자유에 대한 평점을 종합, 지수화해 국별 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경제자유’지수 평점에선 90년 5.8(10점 만점)에서 97년 7.5로 1.7점 높아졌고 전세계 평균평점 (90년 5.5, 97년 6.5)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별 순위는 90년 당시 보다 5단계 추락했는데 이는 생산 소비를 민간 경제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시장경제’자유 부문에서 3.5점으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권인 85위에 그친 데 따른 것.

정부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부비중 자유평점은 8.6, 화폐의 안정적 운용을 평가하는 화폐가치 자유는 9.6, 법체계자유와 국제거래자유는 각각 9.0, 8.4로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았다.

국가별로는 홍콩이 종합평점 9.6로 1위에 올랐고 △싱가포르(9.4) △뉴질랜드(9.2) △미국(9.1) △영국(9.0) 순.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평점 8.3으로 15위를 차지했고 대만은 43위였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