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일교포 「지방참정권」인정 검토

일본의 니시다 마모루(西田司)자치상은 재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인정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니시다자치상은 이날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신용상(辛容祥)단장과 만나 “재일 한국인들과 대화를 통해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가고 싶다”며 지방참정권 인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 재일 한국인은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도 없다.

이 때문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최근 일본을 방문했을 때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에게 지방참정권 문제를 법제화해주도록 요청했으며 일본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대법원)도 95년 판결을 통해 “법률이 정비되면 참정권을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며 입법을 촉구했으며 민주당과 평화 개혁당 등 야당이 정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