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ＫＥＤＯ 지원중단 곧 의결

미국 하원이 조만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자금지원중단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행정부 관리는 하원이 이르면 17일 중 KEDO에 대한 예산지원을 분명하게 금지하는 수정 조항이 포함된 99회계연도 대외지원법안 심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KEDO에 대한 모든 지원을 금지토록 한 하원의 반KEDO 수정조항은 지난주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찬성 29, 반대 16표로 통과됐었다.

미상원은 2일 대외지원법안을 승인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테러국가에 수출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대통령이 보증할 것을 요구하는 등 KEDO에 대한 자금지원에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하원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과의 조율을 거친 뒤 양원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미 의회의 한 소식통은 백악관이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KEDO에 5천만달러 가량을 지원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나 의회로부터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