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양국,金대통령 訪日앞두고 「과거史해법」고민

입력 1998-09-04 19:40수정 2009-09-2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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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韓日) 양국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10월 일본 국빈방문을 앞두고 군대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의 해법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과 일본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외무장관간의 3일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민감하게 논의됐다.

양국 외무장관은 일단 김대통령 방일 때 발표될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공동선언문에 과거사문제에 관한 일본의 ‘진솔한 사과’와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화답(和答)’을 담음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한국도 더 이상 이 문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은 2차대전 이후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기여를 인정하고 평가해 줌으로써 양국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까지 만들겠다는 것.

김대통령 자신도 여러 차례 73년 도쿄(東京)에서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까지 인용하며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일 때가 과거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기(適期)’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양국 실무자들은 ‘공동선언’에 담길 과거사 인식이 94년 8월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총리가 전후 50주년 특별담화를 통해 밝힌 사과와 반성의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무라야마총리는 당시 “일본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여러나라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며 “다시 한번 통렬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무라야마총리의 담화는 과거사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밝힐 수 있는 사죄의 ‘완결편’이었으며, 그나마 그가 진보적인 사회당 출신 총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번에도 그 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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