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파문］충격 日열도 『방공망 강화』한목소리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일본에서 ‘방공망을 전면 재정비하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물론 극우파의 목소리도 같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을 가로질러 태평양에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일본의 충격과 불안을 반영하는 흐름이다. 현재까지 거론된 일본의 방공 강화책은 △전역(戰域)미사일방어(TMD)체제의 조기구축 △군사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정찰위성 도입으로 요약된다.

방위청은 미국과 TMD 구상의 공동 기술연구개발을 위해 내년도 예산배정을 요구키로 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외상도 “이번 사태는 TMD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 외무성은 이달말 열릴 미일안전보장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거론할 방침이다.

자민당에서도 “TMD 구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장 정찰위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민당 외교 국방관계 합동회의는 1일 “96년 우주개발의 군사이용을 규제한 중의원의 결의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은 일본의 재무장을 제공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한쪽에선 나오고 있다. 더구나 리더십이 취약한 일본 정부지도부가 이번을 계기로 나타날지도 모를 민족주의 분위기에 편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